법령 시장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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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시장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대헌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도2128 판결
  [시장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3.15.(676),280]
   시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시장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1244 판결
  [시장법위반][집29(3)형,26;공1981.12.15.(670), 14510]
   시장법위반
   시장법 시장법시행령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도135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시장법위반][공1981.2.15.(650),13530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장법위반
   시장법 형법